법령 민사소송법 제4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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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창원 1 김병수 1 김종승 1 목요상 1 도승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다64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5.(84),116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제주지법 1998. 5. 28. 선고 97가합2982 판결：확정
  [집행판결청구 ][하집1998-1, 200]
   집행판결청구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0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0. 6. 14. 선고 89가합18042 제41부판결 : 항소
  [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89]
  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다4 판결
  [수표금][공1979.7.1.(611),11893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67년

5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731 판결
  [수표금][집15(3)민,157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마10 판결
  [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1(2)민,150]
  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